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 2018 – 33 호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재공급공고(정정)

1. 공급대상 토지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일원, 수청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內

블록명	유형	면적(㎡)	세대수	건폐율 / 용적률	최고 층수
RH3(수청동 산65임 일원)	60㎡~85㎡	43,453	859	25% / 230%	30층

※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및 관련도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분양공고란에 게시된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가격

공급방법		블록	면적(㎡)	공급(예정)가격	입찰(신청)보증금
5년 유이자 분할납부 (계약금 10%, 균등 분할납부)	경쟁입찰	RH3	43,453	53,012,660,000원	입찰할 금액 5%

※ 입찰(신청)보증금은 낙찰시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 개찰 후 낙찰자는 해약 또는 계약 미체결시 입찰(신청)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공사에 귀속됩니다.

3. 공급일정 및 장소

용도	구분	일 시	장소	비 고
공동주택용지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2018. 4. 2(월) 09시 ~ 18시	온비드
	개찰 및 낙찰자 발표	2018. 4. 3(화) 09시
	용지매매 계약체결	2018. 4. 4(수)~ 4. 6(금)	충청남도개발공사 8층

4. 신청자격 및 공급방법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4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함

❍ 전자입찰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내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 및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인 입찰이라도 예정가격이상인 경우 유효한 입찰이며, 낙찰된 금액과 동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 내용을 연대

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입찰신청 시 첨부 된 공동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FAX(041-630-7897)로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토지 신청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공급공고 없이 2018. 4. 4(수) 오전09시부터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수의계약 신청을 접수하며, ‘계약체결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장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장소에 도착하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개시시점인 2018. 4. 4(수) 오전09시까지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2인 이상일 경우 현장 추첨으로 결정 합니다.

5.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시

❍ 범용공인인증서

회원 유형	등록(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개인사업자, 법인	· 전자거래범용 기업(법인) 공인인증서, 온비드전용 사업자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 전자거래범용 기관(법인) 공인인증서, 온비드전용 기관(법인) 공인인증 전자서명(GPKI) 인증서

※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금융기관(인터넷뱅킹) 이용을 위한 무료공인증서는 입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범용인증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나. 계약 체결시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분양신청서 및 종람확인서

❍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및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인감증명서(법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낙찰금액의 10%) 납부영수증

- 잔여 계약보증금 납부계좌 : 455-17-001792 충청남도개발공사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는 동일하여야 하며 각종 공부는 공급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가. 입찰(신청)보증금 납부(온비드)

❍ 납부금액 : 입찰할 금액의 5%

- 입찰(신청) 보증금은 본인이 온비드에서 지정한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납부방법 : 입찰시 지정계좌 이체

❍ 분할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나 납입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 반 환

❍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입찰 신청시 지정한 반환계좌로 개찰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입찰신청의 무효 및 귀속

가. 입찰 참가 신청 및 낙찰의 무효

❍ 입찰 참가 신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입찰금액 대비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경우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번 이상의 입찰한 경우

- 동일인(법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하여 1개 법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인 및 동일업체 여부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우리공사가 제시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 참가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서류미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임의로 우리공사가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8. 대금납부 방법

❍ 분할납부 : 5년 유이자 할부입니다

❍ 할부이자율 :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연 4%이율을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할부이자는 조성공사 준공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갑”이 통보하는 면적정산 기준일로부터 기산

대금납부방법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공급가격의 5% (입찰신청시)	공급가격의 5% (계약체결시)	공급가격의 90%(6개월씩 균등분할 납부)

※ 중도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납부약정일에 맞추어 계좌입금(계약자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납할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라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할인율(연2.8%)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여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거나 면적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로부터 당초 납부 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 할부금을 약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약정일 익일부터 총 연체일수 30일 이내의 경우 연 8.5%, 31일 이상 90일 이하의 경우 연 10%, 91일 이상의 경우 연 11.5%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해당이율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제세공과금 : 공급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및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우리공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각각 부리합니다.

❍ 필지별 공급면적은 조성공사 준공전 가분할 면적으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이를 사유로 공사에 추가로 면적증감을 요구  할 수 없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시의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9.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 분할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 대상으로 계약금 및 할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토지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거나,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과세일 현재 최종 약정일이 도래한 경우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세법 관련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이후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며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 법령 등의 제□개정 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 1. 20. 개정)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거래계약(전매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용적률 등

용도	해당블록	유형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공동주택용지 (분양)	RH3	60㎡~85㎡	25%	230%	30층

12. 기타 유의사항

❍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협의내용 이행 과정 등에서 조성계획 등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조건사항이 추가로 발생 될 수 있으며,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하며 도시기반시설은 첨부된 토지사용시기와 상관없이 시설물설치가 완료 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해당지구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조건(계획서)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과 가·감속차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교통영향평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공급은 가스공급 사업자의 계획 일정에 따라 유동적임으로 개별 사업자에게 확인하여 공급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계약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는 우리공사와 반드시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건축폐기물은 분양받은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벽면(배합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우리 공사에서 부담한 경우 외에는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암반의 제거 또는 암반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면 제거비용을 우리공사에 청구(또는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 합니다.

❍ 매수자는 사전 현장답사 후 필지 주변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 및 필지 조성고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라도 지구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동 시기는 다소 순연될 수 있으며, 공사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내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 인구)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 관련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시에는 사전에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야하며, 필요시 교육환경보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은 최고한도이므로 실제 건축가능한 층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토지사용 장애사항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우리공사 부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발·실시·지구단위계획, 공사계획도, 지구단위계획상 조경시행지침, 각종 영향평가서 등의 사전 열람자료는 우리공사 지역개발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택지개발사업 준공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 용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 매입신청 등 공급관련 : 경영본부 마케팅부  041)630-7826 ~ 8

❍ 공사계획 및 조성공사 관련 등 : 사업본부 지역개발부 041)630-7832, 7840

2018. 03. 21.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