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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정보공개제도

청구권자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 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 단체

법인은 국민 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 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 청구권 인정합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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