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안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시행절차(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

수도권 정비계획법
- 산업단지 물량 배정 자료 제출
  (시행자 → 지자체)
  - 산업단지 개발사업 계획서
  - 사업시행자 관련 서류 등
- 산업단지 물량 배정 신청
  (지자체 → 배정권자)
- 산업단지 물량 배정
  (배정권자 → 지자체)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투자의향서 작성
  (시행자)
  - (법 제7조)
  -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
  -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 별첨 1 참조
- 투자의향서 제출
  (시행자 → 지정권자)
  - (법 제7조)
  - 시장 · 군수 경유
- - 자료 제공 및 지원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 (법 제7조)
  -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자)
    - (법 제7조)
-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정권자)
  - (법 제8조)
  - 민간기업은 산업단지 계획 수립 후 승인 신청시 제출
  - *수립내용 및 첨부서류 : 별첨 2 참조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시행자 → 지정권자)
  - (법 제8조)
  -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첨부 : 제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권자)
    - (법 제9조)
    - 신문, 인터넷 공고 : 신청 후 3일 이내
    - 일반인 열람기간 : 20일 이상
    - 합동 설명회 : 공고 후 10일 이내
  - - 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 (법 제10조)
      - 10일 이내 의견 회신
      - 보완요청 1회 가능
      - 협의결과 산업입지정보방입력
    - 통합조정회의
      (지정권자)
      - (법 제11조)
      - 관계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 회의 개최 5일전에 회의일시·장소·안건을 통지
    - 관계중앙 행정기관 협의조정
      (국무총리 →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
      - (법 제12조)
      - 통합조정회의후에도 이견 조정 불가시
      - 지정권자가 실행
- 기술검토서 작성
  (지정권자)
  - (법 제13조)
  - 주민의견청취, 관계부서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및
  -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전문가가 작성
-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지정권자)
  - (법 제14조)
  - 시 · 도지사 승인권한 사항
- 산업단지계획 승인 · 고시
  (지정권자)
  - (법 제15조)
  - 민간 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 승인여부를
  - 결정하여 통지(시행자 귀책사유는 예외)
- 착공 및 준공
  (시행자)
공사시행
- 공사시행
-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
- 사업준공 및 보고

관련법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사업현황

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한 리스트 입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진행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명	사업기간	진행현황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2011 ~ 2018	진행중
송산2일반산업단지	2008 ~ 2016	진행중